고 장자연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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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강요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한 청원 ○ 청원 날짜 : 2009년 5월 19일 (화) ○ 청원 취지 - 민생민주 국민회의 가입 단체들은 지난 4월 24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 발표를 접하고 검경 수사기관의 사건 수사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조선일보는 자사의 임원이 실명으로 거명됐다고 하여 7인의 인사는 물론 방송사까지 무차별적으로 민형사상의 고발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엄연한 협박과 재갈물리기에 나섰습니다. - 검경의 면죄부 수사와 조선일보의 엄포성 협박 속에서 사건의 실체는 영영 암흑 속에 묻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용기 있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오히려 민형사 적 불이익을 받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주관 : 범국민 청원 서명은 4월 30일을 시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민생민주 국민회의(참여단체 약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였 습니다. ○ 국민청원 서명자 : 5,420(온라인 : 3414명, 서면 : 2006명) ○ 국민청원의 법적 근거와 절차 -. 대한민국 헌법은 제 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 국회법 123조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에 맞도록 청원자들의 서명을 받았습 니다. -. 청원 접수는 기자회견 후 국회민원실에 대표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청원서, 소개의견서,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故장자연에 대한 성상납강요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한 청원 지난 4월 24일 탤런트 고 장자연(29)씨의 성상납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 발표로 장자연 사건 조사가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된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 속에 막을 내렸다. 경찰은 41명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40일이 넘도록 수사했지만 성상납 강요 의혹은 오간  데 없고 몇몇 인사들의 술시중 강요 혐의 등이 일부 드러났을 뿐이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태도는, 유사한 시기에 불거진 박연차 리스트 수사 태도와는 다르게, 일부 피의자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계속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고 장자연 사건해결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청원한다. 특검제  도입으로 다시는 신인 연예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연예계 여성 연예인 성상납 관행과 권력  사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수사하고, 이를 통해 연예계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토록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권력층의 여성을 이용한 성상납,  성로비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한 특별검사제의 청원은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 특권층의 온갖 추악한 행위, 그 실체적 진실이 거짓 없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가 사슬처럼 얽힌 권력층의 뒤에 숨어 책임과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의  표현행동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특권층을 형성하여 국민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권력구조의 한 단면이다. 조선일보는 이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하여 그 대상과 상황을 불문하고 7인의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여 면책범위 에서 발언한 국회의원은 물론 이를 보도한 KBS, MBC 양대 방송사등 타 언론사까지 협박과 보복의 대상으로 삼아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유족마저 관련 임원을 고발할 정도로 이미 사건과 상당부분 관련된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가히 아연 실색할 일이다. 우리는 이들의  대국민 엄포와 억지 주장마저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의  광장에 확연히 드러나길 바란다. 국민적 의혹과 요구를 대표해 청원한 특별검사임명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통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하여 고 장자연씨의 자살이라는 희생을 야기한 성상납 강요사건이  벌어진 원인,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김없이 불식되길 바란다. 또한 관련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2008년 5월 19일 대표 청원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수호 (故 장자연 진상규명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개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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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dm.or.kr/main2/2009_jang/jang_notice_01.asp